정치
국방부, 카투사 조사해보니…"병가 95% 서류 없어"
입력 2020-09-15 09:54  | 수정 2020-09-15 10:55
【 앵커멘트 】
휴가 특혜 논란이 계속되자, 국방부가 지난 4년 동안 카투사 병가 서류에 대한 보관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서류 가운데 95%가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카투사 부대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방부 조사 결과, 지난 4년간 병가를 나간 카투사 병사 대부분의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병가를 나간 카투사 병사 493명 가운데 95%인 469명의 병가 관련 서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로 2016년 0명, 2017년 2명 등 24명의 병가 관련 서류만 보존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휴가 명령의 근거가 되는 증빙 서류가 사라진 건데, 일부 병사는 휴가 명령 자체가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카투사 예비역
- "미군이랑 같이 일하지만 한국군 소속이기 때문에 한국군 규정대로 다 관리했습니다. 기록을 남기는 건 병사 입장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육군 규정에서는 병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받은 진료 기록을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와 계산서 등의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처음부터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건지, 부대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한 건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실한 카투사 부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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