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본대출권" 김경수 지사 "무료와이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 이른바 '기본대출권'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자율 10% 제한, 불법 사채 무효화에 더해 장기저리대출보장제도(기본대출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기본소득'(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최소 생활비)을 이은 3번째 '기본 정책'이다.
이 지사는 "한국은행이 화폐를 현재 연 0.5%로 시중은행에 공급하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고자산가들은 연 1~2%대에 돈을 빌려 발권 이익을 누리지만 담보할 자산도 소득도 적은 서민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최대 24%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한다"며 "수입이 적고, 담보가 없다 해서 초고금리를 내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 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중간 형태로 일부 미상환에 따른 손실(최대 10%)은 국가가 부담해 누구나 저리장기대출을 받는 복지적 대출 제도가(기본대출권)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 성장 시대에 24% 이자 지급하면서 성공할 사업도 사람도 없다. 24% 고리 대출은 복지 대상자가 되기 직전 마지막 몸부림이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국가는 복지 대상 전락자들에게 막대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며 "타인의 신용 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 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기본대출을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통신비 2만원 지급 추경 예산으로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두고 말이 많다"며 "국민들 일부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보면 어떨까 한다 .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원으로 전국에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000억원의 예산으로 1회성 통신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학교를 비롯한 공공장소, 대중교통, 경로당 등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확대한다면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9000억원이 부족하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