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치과의사 등 세무조사…"소득 절반만 신고"
입력 2009-05-06 14:54  | 수정 2009-05-06 16:57
【 앵커멘트 】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들은 세금 낼 때마다 왠지 손해 보는 기분 드실 텐데요.
실제로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실제 소득의 절반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대상은 '현금장사'를 하는 입시학원과 예식장, 비보험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하는 치과병원 등 130명입니다.

2005년 12월 이후 벌써 열 번째.

하지만, 탈세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실시한 세무조사에서도 소득탈루율은 43.3%에 달했습니다.

소득을 절반만 신고하고 세금을 빼돌렸다는 뜻입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평균 6억 2천만 원씩, 모두 905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2명을 사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 인터뷰 : 이학영 / 국세청 조사2과장
- "특히 조사결과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 이후 고소득자의 탈루율은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80% 넘는 소득이 그대로 세금에 노출되는 근로소득자에 비하면 '돈 많이 벌고 세금은 안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세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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