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지원금, 선지급 사후확인…추석 전 지급 가능할까

【 앵커멘트 】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단 지원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선지급 후확인'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어서 혼란도 예상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면서,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돈을 지급하고 조건이 맞는지는 나중에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후확인'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선지급 후확인 방식의 신속지급 대상은 작년 연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과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집합금지업종, 그리고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중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입니다.」

국세청 신고 등을 토대로 명확한 선별이 가능해 정부가 별도 안내를 할 방침입니다.

다만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가운데 추후 확인을 거쳐 올해 매출이 늘었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경우는 지원받은 돈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면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 등은 별도 심사를 거쳐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돼야 하는 만큼 추석 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접근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 창구 마련도 추가로 시간이 걸려 추석 전까지 지원금이 얼마나 집행될지 미지수입니다.

▶ 인터뷰 : 자영업자
- "컴퓨터로 하는 거를 못 하니까 더 힘든 거죠. 지난번에도 하라고 할 때는 못 하고 요식업협회 찾아가서 했어요."

일부 자영업자들은 재난지원금도 좋지만, 여전히 소상공인 대출의 신용등급 등 문턱이 높다며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