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시의적절" vs "예산낭비"

정부의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둘러싼 시민들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급에 찬성하는 이들은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평을 내리지만, 반대하는 이들은 "예산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 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4640만 명, 총액은 9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직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달 부과되는 이달 치 요금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통신비 감면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까지, 모두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직장인 김수현 씨(가명·31) "우리 집은 가족들 나이도, 수입도 어중간해서 혜택 대부분을 받지 못했다"라며 "1인당 2만 원씩이라 해도 고맙다"고 했다.

대학생 박승주 씨(가명·22)도 "통신비야말로 전 국민이 내는 돈 아닌가. 모두에게 필요한 부분에서 소액만이라도 지원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정책 만족도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대학생 이서연 씨(가명·25)는 "통신비 지원에 드는 돈은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나가야 할 돈인데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털어놨다.
이어 그는 "필요 예산이 9000억원 가량이라 들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일회성으로 2만 원 깎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될까 싶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의미 없이 쓰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 효과가 없다"며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했다.
반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통신비는 전 국민이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조금이라도 나누려는 정부 조치의 일환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