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지금 전셋값 불안하지만, 몇개월 후 안정 찾을 것”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해 나가면, 몇 개월 후 전세가격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전세가격 관련 질의에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이 전세 물건 급감 현상을 지적하자 김 장관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 관련 질문에는 창업주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스타항공의 지배구조 문제와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책임을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가진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M&A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처신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M&A 무산 전에) 이상직 의원을 두 번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원이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국토부) 항공실 쪽은 그 회사의 CEO 등을 통해서 수차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