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얼음 정수기 특허' 분쟁서 청호나이스 손 들어줘

정수기 업체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부터 증발기 1대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 정수 시스템 특허를 두고 100억 원대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해당 분쟁은 2012년 코웨이가 자사 얼음 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청호나이스 측이 코웨이가 자사 특허를 베꼈다고 주장한 겁니다.

소송 과정에서 코웨이는 2015년 4월 청호나이스의 등록 특허에 대해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청호나이스는 정정 청구로 이에 맞섰습니다.

5년 여 싸움 끝에 이날 대법원은 코웨이가 낸 특허 정정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 측 정정 청구를 뒷받침할 요건이 부족하다며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청호나이스가 발명한 특허 범위 내에 정정 청구 근거가 포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청호나이스 측 승소가 일단락되자 코웨이 측은 다시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 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