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수십억 투자해 만든 검증 시스템…무임승차 막았는데 과징금 부과 부당"

네이버는 자사 부동산 서비스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네이버가 업계 최초로 개발한 '확인매물정보' 부동산 서비스를 카카오에서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없이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부동산 정보업체(CP)사에 확인매물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네이버가 구축한 검증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확인매물정보는 상생을 목적으로 CP사들에게 제공해왔고, 이를 네이버와 부동산 정보업체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카오가 네이버 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매물 정보를 부동산 CP들로부터 얻어내려고 시도했고, 지식재산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6일 네이버는 입장 자료를 내고 "공정위가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하는 정보란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확인 매물 정보로,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네이버가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업계 최초로 개발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부동산 확인 매물 정보는 관련 특허도 2건 받았다. 서비스 도입에 앞서 기존 경쟁사들인 부동산 정보 업체들과 공동 작업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독자적으로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2003년 3월 부동산 정보제공 서비스를 처음 출시한 네이버는 당시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등과 같은 CP로부터 매물 정보를 받아 이를 포털에 올리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하지만 실제 매물과 섞여있는 허위매물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공인중개사를 일일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검증된 확인매물만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뢰도 높은 확인 매물 정보 제공으로 업계 1위에 올라섰다.

하지만 부동산 CP들을 중심으로 골목상권 침해 비판이 일었고, 네이버는 2014년 상생안을 내놓는다. '중개사->네이버'의 직접 정보 제공 방식에서 '중개사→CP→네이버' 형태로 간접 방식으로 바꿨다. 대신 자사의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내놓는 확인 매물 정보는 네이버와 부동산 CP플랫폼에서만 사용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매물 검증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운영 업무를 위탁했고, 네이버·부동산 정보업체·KISO 매물검증센터 등 3단계를 거치는 '확인 매물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카카오가 2015년과 2017년 두차례에 걸쳐 부동산 CP들과 제휴를 맺고 확인매물정보를 '무임승차'로 받으려 시도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는 네이버의 합리적 대안 제시와 혁신적 노력을 외면한 채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행정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에 대해 카카오 측은 "카카오는 플랫폼 공정거래 질서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네이버의 주장은 우리가 아는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냈다.
[홍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