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부당수령 1만 9천 명…고위공직자 11명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 직불금을 받은 130만 명 가운데 전체의 1.5% 수준인 1만 9천여 명이 부당수령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5만 7천45명 가운데 부당수령자는 4.3%인 2천4백명이었고, 부당수령 고위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원은 11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김모씨와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조모씨, 달성군수 등 11명이었습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부당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하되,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거나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공무원은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