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지재권 감시대상서 처음 제외

미국 정부가 매년 지정하는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제외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 정부의 지재권 보호 시스템이 지난해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는 점을 인정해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미국이 1989년부터 지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감시대상국을 지정해 오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지재권 침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모니터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새로운 법규와 조치들을 준수하는데 미흡할 경우 다시 리스트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