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재검토'에 시민단체 "밀실야합…합의안 폐기하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트는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밀실야합'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와 한 편이 돼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합의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역의사제와 10년 복무제 등 부실한 내용의 공공의료 확충안을 내놓았고, 그 부실함은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데 빌미가 됐다"며 "정부는 누더기였던 공공의료정책조차 포기하고 의사들과 밀실 합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단이기주의로 뭉친 의사들은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생명을 잃는 상황에서도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면서 "집단 진료거부로 수술을 연기해야만 했던 환자, 엉망이 된 현장에 남아 진료 공백을 메워야 했던 의료인들에게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공의료는 의사의 허락을 받고 추진하는 게 아니다"며 "정부는 밀실 합의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