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뉴딜금융 170조, 뉴딜펀드 20조"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는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일반 국민들도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공모형 인프라펀드에는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민관 금융자본 170조원도 한국형 뉴딜사업과 대상 기업에 쏟아 붓는 등 임기말 최대 역점사업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에서 70조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우선 20조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상한 뉴딜펀드는 크게 3종류로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 등이다. 2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정책형 뉴딜펀드가 모(母)펀드 격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 정부가 5년간 3조원, 정책금융기관이 4조원을 출자한다. 금융회사 등 민간 자금 13조원(연간 2조6000억원)도 매칭한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금을 후순위로 해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췄다. 뉴딜분야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엔 투자금액 2억원 이내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뉴딜 인프라 펀드엔 퇴직연금의 투자도 유도한다.
일반 국민이 출자하고 민간에서 개발하는 순수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뉴딜분야 투자를 제약하는 감독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추가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키로 했다.

또 뉴딜분야 기업의 특별 대출·보증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 투자, 민간금융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17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도 추진해 나가기로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축으로 한국판뉴딜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략회의에는 KB금융, 신한금융 등 국내 대표 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은행,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총출동했다.
[이지용 기자 /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