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 거부' 조국에 진중권 "법정서 밝힌단 약속 안 지켜 유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3일)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조국, 증언을 거부했다고. 참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증의 죄를 무릅쓰고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수사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인으로서 책임보다는 사인으로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