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 도입 않기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부 원안을 토대로 마련한 변호사시험법 대안에 대한 표결을 벌인 결과,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67표, 반대 25표, 기권 37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된 정부 원안대로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원안과 달리 응시횟수를 5년 내 3회에서 5년 내 5회로 완화했고,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