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55조 '슈퍼예산'…역대 최대 확장재정

【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원 대로 편성했습니다.
적자국채를 90조 원 가까이 발행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통해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총력을 쏟아붙겠다는 계획입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천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2년 연속 9%대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예산 즉 총지출 증가율에서 세수 등 총수입 증가율을 뺀 확장재정 규모는 8.2%P로 역대최대입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로, 늘어난 예산의 절반 가량인 21조 3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코로나 극복, 선도 국가 예산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출 규모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00조 원에 육박해 가장 크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증기율이 가장 높습니다.

다만 재전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다는 게 부담입니다.

세수가 거의 늘지 않는 상황에서 적자국채를 올해보다 30조원이나 많은 90조원 가까이 발행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되면 내년 국가채무가 945조원까지 불어나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46.7%로 1년 새 3.2%P나 높아지게 됩니다.

▶ 인터뷰(☎) :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국가 부채의 매우 빠른 확대는 실제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세수 확보 과정에서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된 측면은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송한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