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韓, 중국·북한 눈치 보느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불참"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괌에서 개최된 한·미·일 국방부 장관 회의에 한국만 불참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방의 갈 길이 어디인지 정부에 진지하게 묻고 싶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국·북한 눈치만 보다가 망가지는 우리 안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아연실색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지"와 "본래 회담은 우리가 제안했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는 빠졌는지" 등을 질의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강 장관은 언론을 통해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들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내부보고는 없었다고 한다"며 "강 장관은 우리가 불참한 이유를 '한미 양측의 시간 조율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 장관은)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한미 양국 간 국방 당국은 다양한 레벨에서 매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동문서답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이었다"고 평가했다.
태 의원은 "과연 강 장관의 답변이 사실일까"라며 "우리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한미 양측의 시간 조율이 어려워서였을까? 우리 국방부 장관에게 있어서 우리의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보다 더 긴급한 사안이 무엇이었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방한과 관련해 중국 눈치를 살피느라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고, 국방장관 회담에서 분명 대북제재를 논의할 것이 뻔하므로 북한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불참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우리가 당사자인 북한 문제, 동북아 문제를 미일 국방장관이 논의하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이 빠진다면 5000만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 국방의 갈 길이 어디인지 정부에 진지하게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