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상최대 `적자 예산` 짠 정부…556兆 국채 90兆 찍어 메운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원으로 짰다. 내년 총수입(483조원)보다 72조8000억원을 더 푸는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설계했다.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에서 46.7%로 뛸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복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9.3%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8% 대 '초(超)팽창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 관리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적자 예산안을 짠 건 이번이 네번째다. 작년에는 는 513조5000억원을 지출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수입은 482조원으로 31조5000억원을 더푸는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 규모는 내년 90조원에 달한다. 작년 본예산 기준 발행액 60조2000억원에 비해 30조원이 늘어난 액수다.

정부가 적자예산을 편성한 건 수입은 줄어드는데 코로나19사태 대응과 한국형 뉴딜 등 경기활성화 사업을 위해 씀씀이를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 국세 수입은 2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조2000억원(3.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내년 국세 수입이 줄어들면 2013년 이후 작년에 이어 두번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내년 총 지출 예산중 가장 많은 20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보건·복지·고용분야에 투입한다. 올해보다 10.7% 늘어났다. 전국민고용보험 제도 등 사회보험확대와 함께 문재인 케어, 장애인·농어민 등 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늘린다. 의료 지원과 관련해선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디스크 등 급여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형뉴딜을 추진하면서 산업·환경·R&D분야 예산을 각각 12.3~22.9% 수준 늘린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 9조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금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냄은 물론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을 대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은 경제위기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2021년 예산이 그런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