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年10%로 한번에 낮추긴 어려워"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를 연 10%로 한번에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법정 최고 금리를 연 10%로 낮추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란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대한 대답이다.
은 위원장은 "금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그렇게 주장할 순 있으나 불법 사금융을 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2002년 연 66%였던 최고 금리는 2018년 연 24%로 낮아졌다. 실제 윤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대부업 최고 금리를 연 4%포인트 내린 이후 2년간 대부업 이용자 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은 위원장은 "금리 인하 노력은 하긴 해야 한다"면서도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제도권에서 (대출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서민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 최고 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176명에게 보냈다. 여당 의원들은 최고 금리를 낮추는 법안을 잇따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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