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광화문집회 허가 법원 비판 "책상에 앉아서 그럴 게 아니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영향을 끼친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지금은 심각하게 전개되는 비상한 상황인데,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듯한데, 유례없는 감염병에 백신도 개발 안 된 상황을 판사로서 판단하기 어려웠다면 전문가의 자문 소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8·15 광화문 집회에 버스를 대절, 참석자를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회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누가 지시했고, 사전 모의했는지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