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인사가 있다"며 "공직자 인사 기준이 1주택자 내지는 무주택자라는 건 사실상 코메디"라고 지적했다.
23일 안 대표는 자신의 공식 유튜브 계정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의 대담 영상을 게시했다. 안 대표는 "말로만 부동산 잡겠다고 하고 정책의 모든 책임을 진 사람은 그대로 둔다. 심지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영전설만 끊임없이 나돈다"며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쓰다보니 제대로 된 업무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중요 업무 해결에 나서게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소유 여부로 인사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안 대표는 "당장 청와대 수석 조차도 공직보다 아파트에 매달리는 모습"이라며 "거기서 국민들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이젠 더이상 국토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모든 책임을 짊어져선 안 된다"며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 수준에서 다른 부처랑 종합적으로 조율해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유관 부서 중에 법무부는 빠졌으면 좋겠다"며 "요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막 국토부장관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한 현상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자화자찬만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결과 이야기를 하냐"며 "늘 자화자찬인데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민심 이반이 일어난다"며 "그러니까 행정수도 등 애드립을 마구 질러댄다.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일들이 지지율 눈치를 보며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나와도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뭔가 잘못됐을 땐 올바른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행방불명된다"고도 말했다.
안 대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응하는 여권에 대해서도 "사람의 죽음까지도 이용한 막장"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박 전 시장은 여러가지 의미에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 정말 문상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저렇게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건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도 대선 때 페미니스트라고 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모두 '젠더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다"며 "모든게 선거에서 표를 얻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 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한 상징 자본 아니었나. 내면화가 안 됐다"고 호응했다. 진 전 교수는 아예 박 전 시장 사태를 지칭해 "이제까지 벌어졌던 그 모든 자기 배반들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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