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재확산에 2차 재난지원금·4차 추경 추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정부와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기류였던 민주당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대응 카드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4차 추경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재정 당국과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19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해보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4차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앞서 당정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 4월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2차)을 편성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재원 관련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다음주 당정협의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폭우로 인한 수해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등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특히 수해 지원 등은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고 가을 태풍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 검토 필요성이 거론되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으로 인한 민심이반 위기를 겪고 있는 민주당에게 2차 재난지원금이 국면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4·15 총선을 앞두고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코로나19 위기가 계속 확산되면 결국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손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