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만, 트럼프에 44조원 무기계약 선물…美 역대급 무기 수익률 달성

미국이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으로 일본, 대만, 한국을 상대로 천문학적 무기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동맹국을 상대로 320억달러(38조 4000억원)에 이르는 역사적 무기 판매 승인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모멘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최근 외신기자들과 영상 브리핑에서 "지난 7월은 국무부 역사 상 무기 수출 교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수출 거래의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들과 이뤄진 것으로, 일본(F-35 스텔스기·231억 달러), 대만(신형 F-16·80억 4000만 달러), 한국(피스크립톤 정찰기·2억5000만 달러) 등이 망라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구매 승인을 확정한 PAC-3 미사일 시스템. [사진 = 록히드마틴]

쿠퍼 차관보는 아시아 동맹국에 공급되는 신형 무기시스템이 미국과 해당국 간 무기 상호운용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신문이 올해 상반기를 포함해 최근 발표된 대만의 대미 첨단무기 구매 계획을 확인한 결과 전투기·미사일 부문에서만 총 140억4000만 달러(16조8000억원)의 딜이 완료됐다.
오는 2026년 첫 도입을 목표로 미 의회 승인을 받은 신형 F-16 전투기에서만 80억 4000만 달러(대만 의회 승인 특별예산 기준·총 66대)의 거래가 성사됐다.
또한 60억달러에 이르는 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 구매 계약도 최근 완료됐다. 두 계약 모두 제조 및 공급사가 록히드마틴이다.
일본도 지난 7월 미 의회 승인으로 F-35 스텔스기 105대 구매 계약(231억 달러·27조 7000억원)을 록히드마틴과 확정했다. 대만과 일본이 올해 미국을 상대로 체결한 이 세 건의 전투기·미사일 시스템 구매액은 한화로 44조 50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일본 항공자위대가 처음으로 F-35 전투기를 미사와 기지에 배치하며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 US Air Force]

독일·한국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미군 주둔에 따른 당사국의 비용부담 확대를 요구받고 있는 일본은 무리한 증액 대신 일본이 미국산 첨단 무기를 더 사주는 방향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F-35 스텔스기를 42대 구매하려다가 지난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순방 때 갑자기 구매 수량을 두 배 이상 늘린 105대로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아베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일본의 국방력 개선 노력을 지지한다"고 환영했지만 미·일 간 방위비 협상에서는 강경 태도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재선 성공 시 집권2기의 핵심 의제로 "(독일,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이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워왔다"며 방위비 증액 문제를 분명하게 거론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의 외교전략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인상 요구 및 미군 감축 압박을 "동맹에 대한 착취나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결코 폭력단의 갈취행위처럼 동맹을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