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9년 김정은, 관료에 권한 분산…'시스템 통치' 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권한을 각료들에게 분산하고 있다는 국가정보원 업무보고가 나오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국정원은 어제(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김 위원장이 친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에게 조금씩 권한을 위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통치 스타일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단적인 예가 '현지지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는 경제발전에 대중을 동원하기 위한 계기일 뿐 아니라 중앙집권적 권력 강화를 가져다주는 정치 행위입니다.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은 2008년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뒤에도 연간 100회에 육박하는 현지지도를 직접 다니며 리더십 누수를 막았습니다. 각료들의 개별적인 현지지도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들인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들어서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전문 관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요 현안을 챙기라고 독려했습니다. 수령의 무오류성에 근거해 유일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에서는 그동안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제기됐던 개성시를 긴급점검했고,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신임 총리는 수해 현장을 찾아 조속한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당적 지도 강화를 위해 분야별 책임자를 두고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라며 "업무와 책임을 동시에 줘서 잘하면 격려하고 못 하면 책임지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노동당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 주재로 열린 당 정치국 회의에서도 확인됩니다.

북한은 이 회의에서 국정운영의 핵심이자 권력의 상징인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기존 김정은·최룡해·박봉주 3인 체제에서 5인 체제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김덕훈 총리와 군사 전문가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부위원장이 추가됐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정치, 경제, 군사 부문에 전문 관료를 고르게 포진 시켜 당 중심 국가운영체제를 회복한 것입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제(19일) 열린 노동당 제7기 6차 전원회의에서 8차 당대회 개최를 예고하면서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무력기관을 비롯한 모든 부문과 모든 단위들이 당의 기본노선과 정책,결정관철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사업정형을 제때 정기적으로 총화하면서 좋은 성과는 적극 장려하고 확대발전시키며 결함은 속히 극복하고 시정대책하도록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 제8차 대회에서는 올해의 사업정형과 함께 총결기간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고 다음 해의 사업방향을 포함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일부 전문관료들에게 일을 분담하고 있지만, 노동당 운영 뿐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김 위원장이 직접 챙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대미 외교의 선봉에 서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남북대화가 비교적 순조롭게 이뤄지던 시기만 해도 김 위원장이 대외문제의 '원톱 주연'이 되는 게 맞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정세가 악화하면서 김 위원장이 전면에 나서기 부담스러워진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김여정이 먼저 거친 대남 비난을 쏟아내며 악역을 자처하면서 김 위원장이 나중에 나서 파국을 막는 착한 조정자 역할을 맡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당장 성과가 날 수 없는 영역의 역할을 분담해 최고지도자에게 쏠릴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사실상 '후계자'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원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대미·대남 분야를 김여정이 총괄하되 중요한 업무는 김정은이 직접 챙긴다"며 "김여정이 수렴청정하거나 만기친람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9년 정도 통치하면서 근본적으로 (역할 분담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졌다"며 "위험 분산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