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면 구상권 청구?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국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지침을 어기고 감염 확산을 초래하거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감염자가 급증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등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18일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는 당국의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 의사를 갖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구상권 청구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4%였고, 2.9%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도 찬성 응답이 많았는데, 40대(찬성 87.9% vs. 반대 7.3%)와 30대(85.1% vs. 14.9%), 20대(82.9% vs. 12.1%), 60대(80.4% vs. 17.9%), 50대(77.0% vs. 20.1%)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70세 이상에서도 찬성 응답이 59.4%로 다수였지만 전체 찬성 응답 79.7%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 응답이 90.5%로 전체 평균보다 많았다. 중도층에서도 찬성 79.9% vs. 반대 19.3%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보수층에서는 찬성 68.7% vs. 반대 27.2%로 다른 이념성향에 비해 찬성은 적고 반대는 많았다.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자 중 96.8%는 구상권 청구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82.0%도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62.4% vs. 반대 34.4%로 보수층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거나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로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