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예비부부·예식장 갈등

정부 당국이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면서 예비부부와 예식장이 갈등을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내부 인원을 50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본래 예약한 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비부부 측은 원래 계약한 대로 하객이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50명에 해당하는 식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예식장 측은 내부 인원 50명 이하 유지와 상관없이 원래 계약한 인원에 상응하는 식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당수 예식장이 자금 상황 악화로 상반기에 폐업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청원이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17일 오후 1시 30분 기준 7890명이 동의했다.
회원 수 41만명 규모의 한 대형 온라인 결혼 커뮤니티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뜨거운 토론이 오가고 있다.
이달 말 예식을 앞둔 A 씨는 "사실상 반강제로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의 식비도 내라고 요구해서 당황스럽다 "며 "강남구청에 문의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는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등 정부의 지침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책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아서다.
이에 예비부부와 예식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