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4차 추경 없이도 집중호우 복구 충당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에서 외신기자들과 한 간담회에서 4차 추경안 편성을 고려하는지 묻는 말에 "추경을 하지 않고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집중호우 복구 (재원을)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기정예산(이미 편성된 예산)과 예비비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산에 재난적 상황이 벌어질 때 (대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게 있다. 외상 채무와 비슷한 것으로, 이제껏 거의 사용이 안 됐는데 우리 예산에 올해 1조원 정도가 있다"며 "이것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복구를 위해 4차 추경까지 안 가도 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도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건 전성 악화 우려를 두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3.5%까지 왔지만, 재정당국 입장에선 절대 규모로 볼 때 월등히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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