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시장교란땐 형사입건"

◆ 부동산시장 대혼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과 세종시의 부동산 과열 양상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 강력 대응 방침을 언급했다. 온라인 플랫폼상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도 점검하고 필요시 형사입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상 교란행위와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홍 부총리는 또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TF' 점검·대응 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부동산감독기구가 설치되면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호가 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 정보 유포 행위 등이 빈발하고 있다"며 "시장 교란행위를 제거해주는 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 문재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