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회의…'재판 개입' 논의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집회 재판에 개입했다는 파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20일) 전국 법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20일)부터 전국의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75명이 충남 천안에 모여 전국 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집회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각급 법원은 회의에 앞서 기수별로 의견을 수렴했고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판사 11명은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는 형식은 내용을 불문하고 재판권 침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판사는 사건 처리에 관한 지시 같은 재판 진행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비판도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의 한 판사는대법원장이 사과표명을 하는 식으로 책임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인천지법 모 판사는 촉박한 시간을 정해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들은 내일(21일)까지 충남 천안 상록회관에서 각자 모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합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회의에서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문서로 발간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