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미FTA, 22일 상임위서 표결처리"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소속 의원들의 의견 취합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성섭 기자


【 기자 】
국회입니다.

【 질문 1 】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상임위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죠?

【 답변 】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오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 문제는 오는 22일 외교통상통일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외통위 간사를 맡고 있는 문학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여야 간 간사회의를 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진 위원장이 4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또 오는 2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서둘러 비준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주장한 뒤 퇴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물리적 저지 등은 할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한미 FTA 비준에 반대 의견을 밝힐 예정이지만 표결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한나라당 의원들이 외통위에서 절반이 넘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안의 4월 임시국회 본회의 상정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 질문 2 】
한나라당이 오늘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것으로 보이죠?

【 답변 】
네, 한나라당은 오늘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에 대한 무기명 여론조사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마감시간이 오후 여섯 시이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사실상 당론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은 이것과 관련한 의원 총회는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이 결과를 놓고 의원 총회를 열지, 또 연다면 언제쯤 열지 등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들어온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찬반이 팽팽하다면서 오늘 내용을 전부 집계한 뒤 정책위, 기획재정위 위원들과 전부 협의해 처리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나라당은 청와대에서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 폐지가 당론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나라당은 부결에 대비해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완화는 보유 주택 수를 애초 5채에서 3채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실상 양도세 폐지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3 】
국회는 오늘 상임위 별로 추경안을 심의하죠?

【 답변 】
국회는 오늘 정무위와 환경노동위, 예산결산특위 등 13개 상임위 등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계류법안 등을 심의합니다.

특히, 예결특위에서는 28조 9천억 원인 역대 최대 규모 추경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GM대우의 부채 문제와 산업은행의 실사 내용 등 GM대우의 회생 방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사위 소위는 국가정보원과 일선 수사기관들이 통신업체들의 협조하에 휴대전화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수사권 남용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 질문 4 】
4.29 재보선 승리를 위해 여야 지도부가 오늘도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수도권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죠?

【 답변 】
여야 지도부는 주말에 이어 오늘도 수도권 지원 유세에 일제히 나섰습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노용수 시흥시장 후보 지원을 하고 있고, 정몽준 최고 위원 등은 부평을에서 이재훈 후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와 손학규 전 대표,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인천 부평을에서 홍영표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윤식 시흥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연설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