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임대주택 공공기관 인수 의무화

재개발사업으로 짓는 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인수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대주택을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합이 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순환정비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순환용 주택 확보비용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안도 포함 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