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복제약 판매 제한

타결이 임박한 한-EU FTA 협상에 의약품 특허권과 판매 허가를 연계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이비드 마틴 유럽의회 의원은 국내 한 신문과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EU FTA 문서에 저렴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조항이 포함돼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에서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는 국내 제약업체의 복제약 판매를 어렵게 하고 의약품 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