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안철수 "與, 재해추경 난색? 코로나 지원금 우려 현실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올해 너무 많은 빚을 내서 재난추경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이게 바로 제가 지난 총선에서 재난지원금을 '나홀로' 반대했던 이유"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 세출항목 조정 등을 포함한 재해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안 대표는 지난 6일에도 "재해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본예산 세출 항목 변경을 포함한 재해추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집중호우 피해를 지원하는 위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그는 재난추경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앞장서 추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부당성도 지적했다. 안 대표는 "지금 여유가 있다고 펑펑 쓰게 되면 꼭 필요할 때 돈을 못 쓴다"면서 "따라서 우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재난추경을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 주문도 곁들였다. 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 들고, 재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도 수해지원금은 15년째 100만원으로 묶여 있다"며 "수해지원금 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에 한 번 물에 잠기면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다"며 "긴급생활지원금과 금융지원 대책도 세워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안 대표는 현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핵심인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과 이번 수해의 연관성을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 홍수 조절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획된 태양광 시설 설치를 전면 보류하고 태양광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과 수해 피해와 연관성을 밝히는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범야권에서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