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혁신도시 표류…지자체 '빚' 허덕
입력 2009-04-17 07:29  | 수정 2009-04-17 11:03
【 앵커멘트 】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야심 차게 진행했던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말 뿐입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지난 2007년 시작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사업.

예정대로라면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의 공공기관 157곳이 지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이전 작업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지금까지 정부가 이전 계획을 승인한 곳은 68개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이전 승인을 받은 곳 중에서 새 청사를 마련하기 위해 부지 매입 계약을 맺은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미 토지 매입 등 모든 투자를 마친 지자체들은 부지를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이전 작업이 늦어지면서 빚만 늘고 있습니다.

실제 3,500억 원이 들어간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하루 이자만 무려 4,0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미적거리자 일부 공공기관들은 아예 수도권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자산관리공사와 예탁결제원 등은 아예 상당수 인력을 서울에 남겨 본사 건물을 매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려는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미 허락한 상태라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의 핵심 사업인 혁신도시 건설을 아예 무산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거센 반발에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과연 이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mbn뉴스 조익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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