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비정규직법 유예 논의 중단' 촉구

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미루는 것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노동자가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유예 논의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한나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자는 정부의 개정안 대신 현행 법의 시행을 4년간 미루자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법 시행의 4년 유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4년 더 연장하는 터무니없는 대책"이라며 "4년이라는 기간의 근거 또한 뚜렷하지 않아 졸속이고 즉흥적 발상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