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 필요성 '공감'…규모와 내용 '이견'

【 앵커멘트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16일) 추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야와 전문가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내용에는 이견이 잇따랐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추경안을 논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문가를 불러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의 규모와 내용을 두고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고영선 /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
- "추경의 전체 규모는 적절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신규지출보다는 세수경정을 우선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인터뷰 : 황성현 /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우리가 감세를 늦추는 방법 등을 통해 세수결손을 막는다면 이번 추경 규모는 28.9조가 아니라 13.2조 원입니다."

2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면 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4%나 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경을 통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고용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이종훈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70% 지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기업 부담은 더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은 더 허드렛일 시킬 것이고, 중소기업에 허드렛일까지 하면 호응도가 낮을 것은 눈에 보듯 이 뻔한 것 아니냐…"

질의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기존 정당 입장을 되풀이하며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권택기 / 한나라당 의원
- "이번 추경이 시기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는 거죠?"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의원
- "(추경은)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것은 최소화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결특위는 내일(17일)부터 21일까지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추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