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부동산 시장 대혼란

【 앵커멘트 】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일대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재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이 무산된데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세무사 사무실.

오전부터 주택 양도세 관련 문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가 보류되자 이미 집을 팔기로 한 다주택자가 그냥 파는 게 좋은지 아니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계약을 파기하는 게 좋은지 묻는 겁니다.

▶ 인터뷰 : 김도현 / 세무사(서울 강남역 인근)
-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을 취소한다면 거래가액의 10%인 계약금을 손해 보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만약 매매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16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정치권의 반대로 법 통과가 난항을 겪으면서 벌어진 상황입니다.

재건축 시장도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엔 정부의 재건축 소형 평형 의무 비율 폐지 방침에 서울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개포동 주공 1단지나 잠실 주공 5단지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호가가 하락 조짐을 보이고 매매 문의도 뚝 끊겼습니다.

▶ 인터뷰(☎) : 잠실역 주변 중개업소
- "(문의가) 없습니다.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건은 나오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가격은 조금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문제도 정부 관계자들이 해제한다, 안 한다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 시장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자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시장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