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 급감…지방재정 '흔들'

【 앵커멘트 】
경기침체로 올해 지방세수가 급격히 줄면서 지방재정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채 인수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안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자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다른 지원방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해 지방세 세수실적은 지난 2월 말 현재 4조 6천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9%나 감소했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감소폭 7.1%보다 훨씬 큽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무려 26%나 급감했고 대전과 인천, 경기도 20% 안팎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세가 25%나 준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2월 같은 감소율이 1년 내내 지속된다면 올해 지방세수는 6조 8천억 원 정도 부족분이 생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내국세 세입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내국세의 19%만큼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도 당초보다 2조 2천억 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결국 올해 9조 원의 지방예산이 부족해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지방채 인수를 통해 지방재정을 도와준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5조 원 규모의 지방채 사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원방안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부세를 내국세에 연동해 당장 줄이지 말고 연말에 가서 실제 내국세 실적을 보고 정산하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에 위배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