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태릉CC·서울조달청 부지 개발"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 완화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한인 500%까지 올려준다.
현재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해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은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도심내 군부지는 ▲태릉 CC(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삼각지역 인근)가 대상이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유휴부지는 ▲과천청사 일대(40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LH 서울지역본부(200가구) 등이다. 특히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등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는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가구) ▲천왕 미매각 부지(400가구) ▲LH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이며,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통해서는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000가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면목행정타운(1000가구) ▲구로 시립도서관(300가구) 등을 공급하는 등 3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 발표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강력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부의 안정화 정책의지는 매우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후의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공급대책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될 부동산 수요대책(세법)과 함께 강력한 수급대책으로 동시 작동되도록 해 부동산시장 투기수요 최소화 및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