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한다. 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한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이를 통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 외에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1만 가구로 확대하고 기존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한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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