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16% 감소…흑자는 늘어"

【 앵커멘트 】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16%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해 경상흑자 폭은 애초 예상보다 늘어납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입예산의 근거가 되는 경제지표를 수정했습니다.

우선 올해 수출은 1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출 예상치는 3,439억 달러로 지난해 본예산을 제출할 때 전망치보다 70%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 경상흑자는 애초 예상보다 30억 달러 많은 16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애초 1,100원으로 책정했던 연평균 환율 전망치를 1,300원으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민간 소비는 3% 감소, 명목 임금상승률은 2%로 지난해의 전망치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특히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 예상치가 2.7%라는 점에서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라는 뜻이 됩니다.

정부는 이런 전망에 근거해 국채 발행 규모를 91조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 가운데 8조 원 정도는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만에 국채를 2배 가까이 늘리면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경기침체로 부동산 거래세를 비롯한 지방세가 걷히지 않고 교부금도 깎였지만 희망근로 등 돈 쓸 곳은 더 많아진 지방 재정도 비상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돕고자 지방채를 사줄 계획이어서 경기침체와 중앙과 지방의 재정악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