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따른 성장률 하락으로 정부의 세 수입이 수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재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서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164조 17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애초 전망치인 175조 4천159억 원보다 11조 4천142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또 정부의 세입 전망에는 2월 국회를 통과한 감세법안과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감세법안의 세수 감소 규모가 대부분 반영돼 있지 않아 최소 4천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서 올해 국세 세입예산을 164조 17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애초 전망치인 175조 4천159억 원보다 11조 4천142억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또 정부의 세입 전망에는 2월 국회를 통과한 감세법안과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감세법안의 세수 감소 규모가 대부분 반영돼 있지 않아 최소 4천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