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소병훈 "다주택자, 행복권 빼앗은 도둑들…형사범으로 다뤄야"
입력 2020-07-30 16:44  | 수정 2020-07-30 16:59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들을 향해 '범죄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소 의원은 어제(29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을 만들어서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들은) 국민의 집을 갖고 싶은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들"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소 의원의 발언은 이른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 의원은 1주택 및 1상가, 다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요포털 내 카페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소 의원을 비판하는 글들이 쇄도했습니다.

야권에서도 소 의원 발언을 부각시켰습니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오늘(30일) 논평을 통해 "'다주택자'를 악(惡)으로 규정하는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서 '다주택자'를 범법자로 몰아세우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 의원이야 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헌법가치에 맞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소 의원의 말대로라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경실련에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부연했습니다.

황 부대변인은 재차 "무엇보다 지난 3월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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