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임대차·공수처 상임위 의결 시도…야당 "의회주의 짓밟혀"

176석을 앞세워 입법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9일)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결을 시도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의회민주주의가 철저히 짓밟혔다"고 반발하면서 상임위 보이콧 등 강력한 대여 투쟁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전날 통합당의 반발 속에도 부동산 관련 개정안 11개를 상임위에서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에도 거침없는 법안 처리를 이어간습니다.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가 담긴 것입니다. 의결된다면 전날 처리된 전월세 신고제를 포함해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됩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났다"며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자 발목잡기"라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도 시도합니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요청 기한 안에 위원 추천이 없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통합당이 시간을 계속 끌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고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포함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의 부동산 관련 법안 강행 처리 과정에 대해 법적 검토 등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이런 폭정과 후안무치한 법치주의 파괴, 의회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향후 어떻게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알리고 저지할 수 있을지 논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에서 찬반 기립 표결로 다수의 찬성을 받아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히 국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운영위 간사를 맡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당의 공수처법 처리 움직임과 관련 "전혀 시급성이 없음에도 본인들의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의회 독재를 감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재위 소속 조해진 의원은 "청와대 허수아비 노릇, 고무도장 노릇하려고 힘들게 국회의원 됐나"라며 "여당 의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국민의 책무를 스스로 버렸다. 국민 혈세를 축내는 밥벌레와 마찬가지"라고 원색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