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택 공급대책` 다음주 발표…강남 재건축 용적률 상향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이번주 발표가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공급 시기와 방법 관련 여러 추측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4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정책위 관계자는 "본회의 후 당정 협의를 하고, 다음 주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안은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과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대책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원내대책회의 후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력히 주문했다"며 "규제가 필요할 시 해외 사례도 검토해 여러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