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초·중등교사 정원감축 반발…교육부 "형평성 고려"

교육부가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교 일반교사 정원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에 정원 재배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서울에서 교사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경기지역 등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2021학년도에 서울지역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교사 570명 등 교사 정원 1천128명을 축소하는 가배정 방안을 최근 통보해 왔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1천128명 감축은)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번 가배정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교사 정원 감축은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져 위기 대처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 초·중·고교의 과대학교(학생 수 1천명 이상)와 과밀학교(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는 150곳(15.7%)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가배정대로라면 2021학년도 신규임용 교사 선발 인원은 초·중등 모두 대폭 축소돼 교·사대 졸업자의 취업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예년 수준으로 교사 정원을 추가 배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서울지역 공립학교 교사 정원을 축소하려는 것은 맞지만, 시·도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인 데다 축소 폭도 필요한 수준보다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지역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추세를 보면 서울은 학생 인구가 줄고 경기는 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라 시·도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전국 평균이거나 타 시·도보다 좋은 상황"이라며 "(가배정) 정원 감축폭도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원 정원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연말쯤 확정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