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에서 '용적률 상향' 카드를 적극적으로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 대비 건축연면적 비율로, 용적률이 높을 수록 건축면적이 넓어져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현 정부는 당초 '용적률 상향을 통한 고밀개발'에 반대했으나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전격 선회하는 양상이다.
24일 복수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용산,청량리 등 중심지 역세권에 한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도심과 부도심, 지역중심 등에 입지하면서 지하철망과 간선도로 교통환경이 양호한 곳에 한해 고밀도 주택개발을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올 초 서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강남 여의도 종로 등 3대 도심과 용산 청량리·왕십리 등이 이같은 고밀개발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서울 역세권은 개발 가치가 매우 높으며 특히 중심지 역세권의 경우 용적률만 높여준다면 재개발 등을 통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 용산정비창 일대에 기존 계획인 8000가구보다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업계에선 1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시 뿐 아니라 국토부도 용적률 상향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기 신도시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에 포함된 공공택지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2018년 신혼희망타운 약 1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지정한 성남 복정·서현,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등 택지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1만가구 가량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 공급 추가 확대를 위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총 22개 택지 24만가구의 용적률을 최고 22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최재원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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