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등찍은 일본…수출규제에 韓`탈일본` 가속

일본이 지난해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이후 한국 경제의 일본 의존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본 수출규제 1년 산업계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의 일본으로부터 수입 비중은 지난해 1분기 9.8%, 2분기와 3분기는 9.5%, 4분기 9.0%로 계속 하락했다. 같은 기간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은 소재·부품 산업 대일 수입 비중은 오히려 15.7%에서 16.0%로 소폭 상승했다. 오히려 규제 대상인 분야보다 다른 산업에서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난 해 우리나라 총 수입액(약 5033억달러) 중 대일 수입액(약 476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였다. 수출입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대일 수입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라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핵심 품목 국산화, 수입 다변화 등의 노력으로 소재·부품 공급에 큰 차질을 겪지 않았다"며 "일본과 경제적 연결성이 느슨해지는 추세 속에서 수출규제가 여타 산업의 일본 수입 비중 감소를 가속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 302개사를 대상으로 대한상의와 코트라가 공동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다. 피해가 있었다는 응답은 16%에 그쳤다.
일본 수출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1%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85%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 정책 중 도움이 된 것으로는 ▲ 연구개발 지원(42%) ▲ 공급망 안정화(23%) ▲ 규제개선(18%) 등이 꼽혔다.
대한상의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산업계 피해가 제한적인 것은 다행이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한일 갈등 불씨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지속, 소부장 대책 보완 등을 주문했다.
[임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