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민형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7-26 10:47  | 수정 2020-08-02 11:04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와 강제 해직 언론인을 보상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항쟁 기념사업과 역사 왜곡 대응 등 활동을 하는 5·18기념재단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5·18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형사보상 청구 특례기간 설정 등도 포함했습니다.


개정안 발의에는 광주지역 의원 8명 전원 등 25명이 참여했습니다.

민형배 국회의원은 "5·18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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