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주말 PSI 전면 참여

【 앵커멘트 】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전면 참여 발표의 시점만 남겨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성일 기자


【 기자 】
북한 로켓 발사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진통끝에 조기에 매듭지어지는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보리 회의가 지지부진하자 미국이 안보리 차원의 의장성명을 대응책으로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이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보다 단계가 낮은 의장성명을 제안함으로써 조기에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장성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보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정부도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조치를 주말까지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총력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어떤 형식이든 일치된 조치를 신속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안보리 대응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안보리 대응이 결정되면 바로 PSI 참여를 선언한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이르면 주말에 발표가 가능할 수 도 있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PSI 참여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PSI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것에 대응하는 국제수단이므로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백승주 / 국방연구원 박사
-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에 맞느냐 국제사회 정신에 맞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 필요하면 참여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한다고 해서 남북관계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돼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여전히 찬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