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법무장관의 부동산정책 입장은 정부 수립 후 처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최근 부동산정책 관련 입장을 SNS 등을 통해 언급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부 수립 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정책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래서 3040 집 살 수 있나'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라며 "(하지만) 대통령이 수수방관하면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하고 그밖의 사람들은 그걸 지켜보는게 정도"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정부대로, 정당은 정당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보니 정책이 어디로 갈지 감을 잡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나는 과거 정부에도 있어봤으나 최근 부동산정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며 "(현 정부는) 세금이나 금융으로 압력을 가하면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재차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정책은 지속적으로 국민만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부동산정책 발언은 앞서 시민단체계의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지난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30개월 동안 못 잡고 전 정권 3년 동안 못 잡고 전임 대통령한테 핑계를 대는 그런 장관이 과연 내놓는 대책들이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며 "사람부터 바꿔야 된다"고 김 장관 사퇴론을 주장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kinternet.com]